고민상담
중위가 중령 계급장이 박힌 모자를 쓴 사진을 SNS에 올리면 처벌할 수 있나요?
중위가 중령 계급장이 박힌 모자를 쓴 사진을 SNS에 올리면 처벌할 수 있나요?
어떤 강령과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민원 넣을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ㅈ명이(변호사 출신) 검사 사칭해서 처벌받는 것과 같은 취지입니다. 범죄자가 국회의원 하는 것을 왜 허용하는지 조만간에 성범죄자도 어린이집 교사 할 시기입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종종순진무구한오이김치입니다!!
중위가 중령 계급장이 달린 모자를 쓰고 SNS에 사진을 올리는 행위는 군형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군대에서는 허가받지 않은 계급장이나 군복을 착용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런 행위는 군 기강을 흐트러뜨리고 군의 위신을 실추시킬 수 있는 행동이에요. 군형법 제38조에 따르면 군사에 관한 허위 통지나 보고를 한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해요.
개인적으로는 해당 부대 지휘관이나 군사경찰에 신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SNS에 부적절한 군복 착용 사진을 올리는 것은 군 기강 확립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니까요!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중위가 중령 계급장이 박힌 모자를 쓴 사진을 SNS에 올리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군인의 경우, 군사 기밀 보호 및 군 기강을 위해 엄격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