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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돼지173
당당한돼지17324.03.12

의사 집단파업 관련해서 의료법 위반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의사 면허증을 국가에서 발급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요즘같은 파업시위의 경우 일반 공무원들과는 다르게 면허 정지정도만 제약이 있는것 같더라구요

다른 징계나 징역사항등이 적용되는 위반사항이 없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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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행운의담비288입니다.


    의사로서 해야하는 법적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면 면허 반납 외에도

    벌금 또는 징역도 가능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