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파업 관련해서 의료법 위반사항이 있을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의사 면허증을 국가에서 발급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요즘같은 파업시위의 경우 일반 공무원들과는 다르게 면허 정지정도만 제약이 있는것 같더라구요

다른 징계나 징역사항등이 적용되는 위반사항이 없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행운의담비288입니다.

의사로서 해야하는 법적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면 면허 반납 외에도

벌금 또는 징역도 가능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