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냄새도 법률적으로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층간소음의 경우 법적으로 정한 기준(시간대, 소음의 크기)을 넘어서면 소송으로 개선할 수 있잖아요.
혹시 이웃집에서 발생하는 고기나 생선냄새, 담배냄새도 소송으로 개선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악취 등 각종 냄새 등의 경우에도 수인한도 즉 참을 수 있는 정도 등을 넘어 손해를 끼친 경우라면 구체적인 손해범위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인한도를 넘어선 것으로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청구 소송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객관적으로 수인한도를 넘는, 즉 담배냄새 등 지나친 냄새가 장기간 반복적으로 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수도 있으나 현실적으로 증명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층간소음 처럼 그 수치를 특정하는 것부터가 어렵기에 입증이 훨씬 어렵습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하시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층간 냄새의 경우 생활상에서 발생하는 부분이라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고
층간 냄새로 인하여 소송이 진행된 사례가 적고 소음처럼 기준을 정하여 판단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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