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관련 규제가 심해질까요?
3년전에 비해서 해외직구가 너무늘어나 관세청에서 개인당 150달러 목록통관 기준을 연총량을 두거나 하는 방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기사를 보았고, 또 이를 조사하는 연구용역 수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관련 규제가 더 강화될 것이라고 보면 될까요? 아니면 높아진 소득수준이나 트렌드에 맞추어 완화될 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확정된건 아니지만 정부에서는 2022년부터 해외직구 시 연간 면세한도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내 소비와 역차별 문제,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한도를 설정하다는 것이 기재부가 설정한 이유라고 합니다.
특히 상위 이용자 20명은 한달에 평균 70여건을 구매했으며 헤비 유저가 과도한 혜택을 본다는 점, 그리고 개인목적으로 구입하여 되파는 것들이 금액 한도를 설정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나라 외에 중국의 경우 연간 구매한도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므로 추이를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로 해외직구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데 반하여 관세법에서는 해외직구를 둘러싼 문제점들을 규율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관세청에서는 해외직구 관련 규제 조항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국내구매자로부터 관세 등을 선납 받은 구매대행업자가 과세가격 등의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하여 관세 등을 편취하는 경우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관세법 제19조제5항제1호다목), 고의성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관세포탈죄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관세법 제270조제1항제7호)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국내구매자를 보호하고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하기 위하여 일정한 구매대행업자의 경우에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규정이 올해 7월1일자로 신설될 예정입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해외직구 연간 면세 한도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 논의 중이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러한 해외직구 관련 규제는 해외직구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금보다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대로 이르면 2022년부터 해외직구 연간 면세한도를 설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당한 후 누적 건수와 액수 제한 없는 현 제도를 보완한겠다는 관세청장의 답변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사안으로 보이는데, 개인통관부호 발급 및 그 정보를 통해 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완화적인 측면은 소액물품 면세의 가격한도(150달러)를 높이는 것이 대표적일 수 있는데, 이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소액물품 면세제도의 경우 관세법 및 국내법령상 자가소비용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 적용이 가능하여 중고시장 등에 재판매 금지를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방지 및 처벌 관련된 제한도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직구 시장이 커지고 있어 정부에서도 관리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제재를 위한 규정을 신설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가장 대표적으로 검토중인 규정이 직구금액 연간 면세 한도입니다.
현재의 추이로 봐서는 향후에는 직구관련 규정이나 규제나 더 강화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Challie Y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간 면세한도를 규정하는 것은 개인소비를 목적으로 구매하는 물품에 면세를 적용하는 제도를 악용하는 이용자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규제를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개인사용을 전제로 한 금액 또는 횟수로 제한하여 현재 이용하시는데 지장은 없을 거라 예상되네요.
Fight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