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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왜가리51
태평한왜가리51

상품을 수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디자인 침해 문제에 대해 궁금합니다.

상품을 수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디자인 침해 문제에 대해 궁금합니다.

A라는 사람이 외국에서 마음에 드는 상품을 발견하고, 이를 수입 및 국내 유통하는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한편, B라는 사람은 자신이 디자인 등록한 상품과 90% 이상 유사한 제품이 시중에 무단으로 유통되는 것을 발견하고 A라는 사람에게 민사상 최고장을 발송하였습니다.

A라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작권 조회사이트인 키프리스에서 유사한 상품이 있는 지 충분히 검색했음에도 불구하고 B라는 사람에게 저작권이 있는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법적인 A라는 사람에게 디자인 침해 문제가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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