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정준칙을 만들려고 하는데, 재정준칙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어제 저녁 뉴스에 보니깐 정부가 재정준칙을 만들려고 하던데, 재정준칙이란 어떤 것이며 이것이 세워지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재정준칙 (Fiscal Rules) 이란 말그대로 정부의 재정 운용함에 있어 통제를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즉, 재정수지, 재정, 지출, 국가채무 등의 재정지표에 대해서 수치화한 목표를 제시하고 그것에 맞게 국가의 재정을 운용하라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재정준칙이란 재정건전성을 나타나는 지표가 적신호가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일종의 규범을 뜻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재정준칙이란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채무, 재정적자 등 국가 재정건전성 지표에 구체적인 목표 수치를 부여하고 이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범입니다.
IMF는 재정준칙의 세 가지 구성요소를 제시하고 있습니나. 첫째는 헌법, 법률, 가이드라인, 국제협약 등 법적 토대, 둘째는 재정수지, 국가채무, 지출총액 등의 총량적 재정목표, 셋째는 재정준칙을 준수하지 못했을 경우이 가해지는 사법적, 금전적, 신용적 제재 등의 제재조치를 가하는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오승룡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정부는 필연적으로 세금만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 채권 등을 발행하여 각종 인프라 구축과 복지 등에 활용을 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발생되는 각종 재정적인 부분의 한계치를 기록해 둡니다(마냥 상승하면 파산하겠죠)
안녕하세요. 심은술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사전적의미로는,
재정 건전성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범으로, 이 기준이 넘으면 국가는 재정 건전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전 세계 90여 개국이 재정준칙을 두고 있으나 한국은 따로 마련돼 있지 않는데, 2020년 문재인 정부가 한국형 재정준칙을 마련했고 2022년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서 이를 단순하고 명료하게 수정해 입법을 추진 중입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국가채무 비중이 높아지면 재정적 건정성이 약화되므로 국가채무비율을 60% 이내로 통제하여 관리하겠다는 뜻입니다.
현재 국가채무가 엄청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겁니다.
국가의 재무건전성을 재정준칙을 통해 정부가 관리하겠다는 것인데,
이번 정부에서 만들지 않으면, 차기 정부로 떠넘길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제대로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현창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채무, 재정적자 등 국가 재정건전성 지표에 구체적인 목표치를 규정하고 이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범입니다. 해당 기준을 넘으면 정부는 재정건전화 대책을 마련해 지표를 원상복귀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