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미납 신용불량은 회생이 불가능한가요?

Question

아버지가 어릴적 사업을 하시다가 망하시고

세금을 2억정도 못 내셔 신용불량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와 이혼 하시면서

보험 차 등 제 명의로 넣으려고 하시는데 저는 좀 꺼려지고요

세금을 미납하면 개인회생이나 파산이 불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내국세 또는 지방세 등을 체납하고 해당 체납세액이 1년에 500만원 이상

또는 3건 이상의 합계 500만원 이상인 경우 과세관청은 신용정보협회 등에 내국세

체납 등에 따른 신용정보를 제공하고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내국세외 지빙세는 파산 및 면책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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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2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을 체납하더라도 개인회생이나 파산은 가능하지만, 미납된 세금이 면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게시판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