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사진이나 이미지사진 촬영하는 사진관들을 보면 가게 앞이나 유리창 쪽에 거기서 촬여했던 사진들을 전시해놓은 경우가 많던데, 당사자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면 불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면 초상권 침해로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진관에서 게시에 대한 동의 없이 사진 등을 게시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그 당사자는 자신의 사진을 내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