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 되면 실업급여를 계속 신청 및 수급 할 수 있는 건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최근 뉴스에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실업급여 반복 수급이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특징적인 것은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수급하는 사람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이고,

실업급여 2회 이상 반복 수급자는 37만1000명으로, 전체 수급자 3명 중 1명 꼴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현행 실업급여 제도는 기준 기간 18개월 중 180일만 근무하면 수급 자격이 생기고 수급 횟수나 금액에는 제한이 없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위 조건만 되면 실업급여를 계속 신청 및 수급 할 수 있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아직까지는 법이 개정된 바 없으므로 구직급여 수급 횟수와 상관없이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를 다시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