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를.아십니까?여자들하고 말다툼

Question

지하철역에서 딸에게 두명의 여자가 다가와 도를아십니까 하면서 일장연설을 하기에 하지마라 듣기싫다ㆍ입장을밝혔고 그런끝에 말다툼이 생겨 서로 마음상하게되고 지나가다가 딸이 상대방어깨를 살짝 거들고 (어깨로)갔다고 합니다ㆍ그러자 상대여자가 쓰러지고 울고 다른 한여자는 119에신고하고 경찰부르고 암튼 난리였다는데요ㆍ제가생각하기엔 보험 사기꾼들 인거같고 딸입장만 곤란하게 됬답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돈을 노리고 돌아다니는 사기꾼이것도 같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폭행죄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기재된 내용처럼 "살짝 건드린 정도"라는 점을 주장, 입증하는 방식으로 방어하셔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상대방이 원치 않는 포교 행위를 계속한 점 당시 폭행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신체접촉인 점을 CCTV 등을 통해 입증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살짝 거들고' 갔다는 것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이 어떠했는지를 법적으로 평가해야하나 영상이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는 바, 밀친 행위 등이 있다면 폭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 추후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