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상한 음식을 먹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나요?

Question

맥도날x에서 배 칠러를 사 먹었는데 조금 먹었는데 상한 느낌이 들어서 환불 요청을 해서 환불을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론 전체 음식 환불에 아이스커피까지 하나 받게 되었는데 담당 직원이 상했다는 사실을 숨기려고 담당 직원들을 말로 내세우며 저만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던 상황 같아서 기분이 안좋습니다.

배 칠러만 환불해달라고 했는데 갑자기 전체 주문에 대해서 환불을 해주고 음료가 없으니 커피를 사려고 했더니 기어코 공짜로 주겠다고 한 부분이 의심스럽습니다.

먹은 지 하루가 지나고 나서 다른 곳에 있는 맥도날x에 가서 배칠러를 먹었는데 확실히 달랐습니다.

조금 먹은 정도에 대한 약한 정도의 식중독 증세도 있었던 상태 같아서 걱정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음식점 음식으로 인해 식중독 등 질병이 발생할 경우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진단서에 식중독이 나와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식중독균인 살모넬라, 시겔라, 콜레라 등의 나오면 식약청이나 보건소에 통보하게 됩니다.

식약청이나 보건소는 환자의 가검물이나 음식을 수거하여 같은 균이 나오면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보통 식당의 경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이 배상책임이 인정되면 보험으로 처리해 줍니다.

보험이 없을 경우 식당에서 손해배상을 해주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별다른 신체에 이상이 없기를 바랍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실제 손해가 발생하고 그 원인관계 모두를 질문자 측에서 모두 입증을 하여야만 합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사정만을 가지고 바로 법률 위반의 점을 들어 구체적인 손해를 청구하기에는 그 증거 등이 부족해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한 음식을 먹었고 이로 인해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치료비 등 손해에 대해 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음식점에서 상한 음식을 먹고 식중독에 걸린 것이라면 해당음식점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정·불량식품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일반전화 국번없이 1399(무료)만 누르면 식품안전정보원으로 연결됩니다. 신고자에게는 신고내용에 따라 최고 1,0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 할 수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90조 1항).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신고를 진행하시고, 추후 건강문제발생시 치료비 상당의 청구를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