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오토바이 거래 시 사기의 기준
안녕하세요. 최근 오토바이를 중고로 화뮬 거래했습니다.
오토바이를 수령했는데 받기로 한 물품 중 누락된 물품(키 2개 중 한 개)를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누락된 물품을 달라고 요청을 했으나 연락이 계속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때 경찰의 도움을 얻을 수 있울까요? 또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면 죄목은 어떤게 될 수 있을까요?
아래는 거래 상황을 시간순서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1. 오토바이를 실제로 보자고 요청하여 판매자와 만난 후 육안 확인 및 시승을 하였습니다.
2. 집으로 온 후 구매 결정을 했고 화물거래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3. 미처 확인하지 못한 키 보유 개수 및 오토바이 판매 시 갖춰야 할 구비서류 보유 여부에 대해 문의했고 오토바이 키 2개 중 1개는 찾아보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4.다음날,화물거래 당일 아침에 오토바이를 용달 보내기 전 찾아보겠다던 오토바이 키1개에 대해 물어보았고 찾았다고 답변을 받아 당연히 같이 보내주는줄 알았습니다.
4.1 오토바이가 용달 차에 실려있는 사진을 받고 전액 입금했습니다.
5. 용달 기사분이 배송을 출발하여 저에게 연락이 왔고 오토바이 키가 1개밖에 없는데 맞냐라고 물어봐서 그때 판매자가 보내주겠다 한 키를 보내자 않은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5.1 오토바이 수령 시 키를 찾아보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6. 그 후 지속적으로 키를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전화,문자 다 받지 않습니다.
참고로 판매자에게 수령받지 못한 키는 분실 시 오토바이 가격 책정에 매우 불리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로는 단순한 민사적인 채무불이행 상황으로 보이나
사기피해라고 생각하신다면 일단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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