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남이 나쁜 의도 목적으로 술에 마약을 타서 줘서 중독이 되었다면 몇차례 했다면 처벌의 대상이 될수있을까요
남이 나쁜 의도 목적으로 술에 마약을 타서 줘서 중독이 되었다면 몇차례 했다면 처벌의 대상이 될수있을까요
예전 야쿠르트에 마약타서 준 강남사건이나, 최근 이선균 사건에서도 모르고 투약했다는(본인 진술)이
맞다면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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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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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마약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투약한 것이라면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처음 중독된 경위가 참작사유가 될 수는 있다고 해도, 그 이후로 자의로 마약을 더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 자체를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참작사유는 되나 처벌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