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물시설관리 일의 기본 노임단가 질문입니다.

Question

회사에서는 제조노임단가를 적용한다고 하는데 그 직종이 뭘까요?기본급을 봐선 단순근로자인거 같은데 저희는 채용시에 관련 자격증이 없으면 지원조차도 안됐는데 단순근로자의 노임단가를 적용하는게 정당할까요

백승재 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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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을 봐선 단순근로자인거 같은데 저희는 채용시에 관련 자격증이 없으면 지원조차도 안됐는데 단순근로자의 노임단가를 적용하는게 정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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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당사자간 약정으로 임금액수를 책정할 수 있습니다.

김호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법에 저촉되지만 않으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노임단가가 임금책정의 기준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나, 노임단가는 임금책정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권병훈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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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노임단가 적용으로 인해 기존의 적용받던 노임단가 또는 임금보다 적게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요구됩니다.

이러한 동의 없이 일방적인 변경은 근로조건의 중대한 변경으로 무효에 해당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