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때문에 노동부 사건진행완료되고 민사방식으로 법률구조공단으로 사건진행중인데

Question

회사 대표 재판하는데 재판과 대지급금 받는 과정에 연관이 있나요 ? 재판결과에 따라서 대지급금을 받을수있다던가 뭐 연관이 있나요 ?

Answer 1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체불 관련 확인서를 노동청으로부터 받으셨다면 재판이 대지급금 수급에 있어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대지급금을 받으려면 노동청에 진정하여 체불을 확인받아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