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내 현피 관련 궁금증 및 궁금증해결

Question

인스타에서 어떤 여자애랑 싸움이 일어났는데, 걔가 저의 개명인 인스타 이름을 소문냈는데 이런것도 고소를 할 수가 있나요????

이성재 · Accepted Answer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하겠지만 해당 인스타 그램의 아이디 등만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보호되는 개인정보로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형사 고소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김성훈 · Answer

인스타 이름을 소문낸 행위가 그가 밝히고 싶지 않은 것을 밝혀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을 발생시켰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명예훼손·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