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저격도 고소 가능한가요?
아는 언니랑 사적인 일로 싸웠는데 인스타그램에 제 이름이나 개인정보 언급은 없었지만
제 개인사정이나 인신공격 등 명예훼손을 했어요
살던 동네나 키우던 동물 등등 정확히는 아니어도ㅠ저로 유추할 수 있는 내용으로 올려놨던데
이런 케이스도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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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누구라도 그 대상이 질문자님이라는 사실을 알만한 구체적인 정보등이 게시된 경우라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는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범죄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을 유추할 수 있는 단어 질문자님에 대한 특정이 가능하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