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에서 현직 대통령 재판 중지를 추진하지 않키로 했다고 하는데요 그럼 이대통령 재판은 ?

Question

현재 이대통령은 이번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회의에서 정말 많은 성과를 냈는데요

그런데 현재 여당이 현직 대통령 재판중지를 추진하지 않기로 한것 같은데

그럼 이대통령은 재판을 재임하면서 받아야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에서 기일을 추정시켜 재판을 중지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위 법률추진이 중단되었다고 하여 재판이 재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당선 전에 소추가 된 경우 그 내용이 진행되는 것인지 명확한 사례가 없어 논란이 되고 있고, 다만 관련 입법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중단된다, 아니다를 논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