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아도 고소가 되나요?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특정성도 성립돼야 하는 거로 알고있는데요 만약 이 부분이 성립이 안 되면 아예 고소가 안 되나요? 아니면 후에 조사를 받을 때 증명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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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장 내용 자체로 특정성 요건 충족이 안된 것이 분명하다면 고소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