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 성립요건은 어떻게되는가요?
모욕죄는 특정성과 공연성 외에 어떤것이필요하죠?
예시와 그예시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들어주실수 있으신분~
그리고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차이점도 알고싶습니다.
어떻게 구분이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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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적인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명예훼손은 진실한 사실이든 허위 사실이든 사실을 적시하여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립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