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인적 자원이나 수준이 떨어질까요??

Question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해지면 결국 젊은사람들 자체가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결국 그 부족분을 외국인으로 채워질꺼같은데

외국인 이 만약에 한국 노동시장의 60프로 이상으로

만약 채워지게.된다면 결국 인적 자원이나 수준이

떨어질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인구가 줄어드는 가장 큰 이유는 저출산율로서, 저출산이 지속된다면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제활동 인구가 부족하여 발생하는 '일할 인력 부족' 문제는 외국인 노동자로 채워질 수 있지만 외국인 노동자가 벌어들인 자금들은 대부분 해외로 나가는 자금이 되면서 한국의 내수시장은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경제성장의 70%가 외수시장 즉 수출을 통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국내 시장의 규모가 작기 때문인데 가장 큰 약점이 '인구수'입니다. 인구수가 많지 않다보니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양의 생산을 해야하고 이 생산을 판매할 수 있는 넓은 시장 즉 인구도 많고 구매력도 높은 시장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구매력은 갖추었으나 인구수'의 한계가 있는 상황인데 인구수 감소가 점점 빠르게 되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구조가 내수시장 비중이 더 축소되어 급기야는 90%이상이 외수시장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럼 외수시장의 의존도가 높은 중국이나 미국이 지금처럼 서로 무역전쟁이 발발하거나 미국이 IRA법이나 반도체법과 같은 보호주의 무역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수출길이 막히면서 큰 경제위기에 빠질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한 국가의 인구수가 감소하지 않고 유지되는 것은 향후 국가의 균형있는 경제성장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법무부가 외국인 대상 비자 발급에 지방자치단체의 수요를 반영하는 ‘지역 특화형 비자’를 신설했습니다. ‘지역 특화형 비자'란 지역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하는 비자로 지역인재 확보와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제도 정식 운영에 앞서 우선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외국 인적자원의 수준은 하락할거같지는 않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외국인이 들어오는 것과 인적 자원,수준이 떨어지는 것과는 객관적인 상관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무작정 들어오게하는 것은 부작용이 있겠지만

어느 정도 자격 조건을 달고 정식으로 유입되는 것은 오히려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