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20살과 19살의 관계는 범죄가 되는 건가요?

Question

최근 모 피겨스케이트 선수의 문제를 통해 궁금해진 게 있습니다.

둘 다 미성년자 때 만나던 커플이 한쪽이 성인이 되었고,

그 기간에 나눴던 성관계들이 죄다 문제가 된 사건이죠.

사실 반대 성별(남자 성인vs여자 미성년자)의 연애 중

그 성관계가 범죄로 처벌 받은 사례는 계속 있어 왔을 텐데요.

제가 궁금한 건,

성인과 미성년자의 관계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미성년자의 성에 관한 인지 판단 능력이 부족하고,

성인이 미성년자의 성을 불법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왜 하필 이를 성인 대 미성년자의 관계만 그렇게 규정한 건가요?

솔직히 미성년자 둘이 만나 관계를 가지는 게 더 위험해 보이고,

이에 대한 판단 능력이 둘 다 부족하여 함부로 행동하거나

문제 행동을 일으킬 요소가 더 높아 보입니다.

말마따나 미성년자도 성을 사고 파는 일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닌 지 오래고요.

(텔레그램, 트위터 등에서)

이런 취지에서 법을 제정하려면 미성년자는

아예 성관계 자체를 금지시키는 게 맞다고 보는데

미성년자끼리 관계 하는 건 자유고 권장하고

건전하게 할 수 있는 공간까지 만들어줘야 한다고 하면서

굳이 성인과 미성년자의 관계만 문제 삼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금지하는 입법자의 취지는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성적자기결정권 행사를 제대로 판단할만한 능력이 부족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성인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