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과 트러블 어떻게해야하나요

Question

계약기간 2년 월세입니다 곧있으면 만기인데 집주인이 상상 이상으로 무식합니다 미리계약을 말일에하고 5일에입주했는데 5일마다 월세송금하니 연체라고 하질않나 계약날짜에맞춰서 월세를 입금하라라고 여튼 무식합니다 근데 사는집이 바닥이 푹푹 꺼지는 장판으로 제가 화장대나 침대 놔둔곳이 자국이생겼어요 물어내려면 55만원이라는데 그럼 아무것도 못놔두고 생활하거든요 이런것까지 물어줘야하나요?

Answer 1

보통 월세는 계약일이 아닌 이사일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물론 계약서에 계약일에 이사하기로 했는데 임차인 사정으로 늦어졌다면 어쩔수 없지만요.

이는 공인중개사에 문의해서 처리하시면됩니다.

또한 화장대자국으로 수리비를 요청하는건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이또한 말이 안통할테니 공인중개사를 통해 해결하는게 가장 편리할듯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계약서에 지급일자를 기재했다면 계약서 기준으로 하시면 되고

특별히 집주인과 사전에 지급일자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 일반적으로는 입주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장판이 얼마나 훼손되어 있는지는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지만

계약기간에 생활하시면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억울하시겠지만 물어줘야 될지도 모릅니다.

자국이 생길만한 장판이면 침대나 화장대를 두실때

러그를 쓰시거나 다이소에서

자국 방지하는 스티커 하나 사서 붙여주셔야 되는데

이미 그렇게 두셔서 자국이 생겼다면 어쩔 수 없을 수 같습니다.

임대인과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길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답한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계약을 말일자에 하고 월세를 계약일에 지급하기로 했다면, 5일후에 입주했다하더라도 말일에 월세를 지급하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장판자국이 남았다고 해서 이것은 상관례상 구조물을 변경ㆍ훼손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자세한 정황을 몰라서 잘 알 수는 없으나 굳이 물어주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사료는 됩니다.

잘 말씀드려 해결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말이 잘 안통하는 분을 만나면 서로 피곤해지는데 안타깝네요.

먼저 장판과 벽지등은 소모품으로 고의에 의한 훼손등이 아니고 단순히 가구 올려둔 흔적으로 배상까지는 안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집주인이 우기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보증금을 돌려줄때 그 부분을 제하고 줄 가능성이 큰 임대인 같습니다.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걸로 돈을 돌려주면 그것을 받기 위해선 소송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비용이나 스트레스 대비 실익은 매우 작은 편입니다.

내키지 않으시겠지만 나의 목적(보증금의 전액상환)을 위해 잠시 몇마디 맞춰주고 최소 금액정도로 잘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때에따라선 아쉬운소리 우는소리 죽는소리도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이쌍석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과 트러블시 가장좋은해결방법은

쌍방합으로 협의하는것입니다.

임대인 일방적 무식할경우 선조치 손해본것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소 제기할수도 있음을

내용증명으로 보내시고 집주인의 부당한처사에

대하여 법의도움 받으시면 됩니다

사전에 임차인과실이 아니라는것을 사진등으로

입증할것 준비필요해 보입니다ᆢ

제손님 경우도 임대차 종료후

부당이득 반환바든 사례가 있읍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참...안타깝네요. 저를 세입자로 만났어야 무식한 인간 한방 먹는 건데요. ^^

계약일에 입주도 안 한 날짜를 계산해서 월세를 내라니..ㅎㅎ

법원의 판결(2005가합100279, 2019가합4453)은 임차인의 고의 과실이 아닌 통상적인 사용을 한 후에 생기는 임차목적물의 상태가 악화되거나 가치가 감소하는 통상적인 손모(시간의 경과, 기간의 경과, 내용연수 경과에 따라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노후화(하자) 등의 감가 상각을 의미하는 말로 임차인이 일반적,정상적인 사용을 한 뒤 생기는 임차목적물의 상태 악화나 가치 감소)에 관해서는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그러므로 그 원상회복 의무는 채권법의 일반 원칙에 비추어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에게 있다고 했고요.

만기되서 잘 빠져나오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