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준비서면을 촉박하게 제출하면..

Question

자꾸 상대방측에서 준비서면을 변론기일 전날 제출을 합니다..

악의적으로 그러는거같은데 이런 부분을 판사님이 좋지 않게 보기도 할까요ㅜㅜ

매번 이런식으로 제출 안하다가 꼭 전날이나 촉박하게 하면 불이익은 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러한 행위가 지속하면 판사가 빨리 제출하라고말을 할 수 있고, 판사도 사람인 이상 사실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판부에서 재판 진행에 차질을 준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전날에 악의적으로 제출한다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진 않습니다. 민사소송법에서도 관련하여 불이익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