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실종된 사람 채무 관련고소 젤문드립니다
현재 채무가 있는 대표가 실종이 되었습니다
가족들도 행방을 못찾고 연락이 되지않아서 실종신고를 한상태입니다
이런경우 손해배상청구나 사기죄관련 형사나 민사 진행이 가능하나요 가능하다면 진행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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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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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으나, 피고소인이 행방불명된 상태라면 수사중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사의 경우에는 입증자료만 명확하다면, 공시송달절차에 따른 소송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상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잠적한 사실만으로는 형사 고소 대상인 범죄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