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와주세요 검사가 약식기소 벌금형 (30만원) 을 청구 했는데 법원에서 기각을 할수도 있나요?
제가 어언 8개월전 중고로 명품 지갑을 24만원을 받고 군인에게 팔았습니다. 사진과 상태를 다 보여드렸고 평범한 거래를 마친후 다음날 군인분의 어머니가 마음에 안든다며 환불을 요구 하였습니다.
환불을 안해줬더니 신고를 당했고 조사도 다 마쳤으며
검사의 처분 전에 합의의사를 서로 밝힌후 합의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230을 부르길레 바로 합의를 안하겠다고 했고 몇일뒤에
검사가 약식기소 벌금형 했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억울하지만 저도 지치고 힘들어서 그냥 벌금을 내고 끝내고 싶은데
얼만지 전화 해서 물어보니 30만원을 청구 했더라구요 아직 법원 송달 전입니다.
저는 사회초년생에 범죄경력 하나없는 신입간호사 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불이익이나 범죄이력이 남을까요?
경찰도 이력을 볼수없도록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고작 30 만원의 벌금 때문에 고작 24만원 때문에 너무 억울하고 힘듭니다. 앞으로 또 무슨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는데 너무 억울하고 분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에 처해지면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무죄를 다툰다면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법원단계에서 이를 다투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주장이 합리적이라면 무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사항에 대해서 적절한 합의가 필요하며 위의 무리한 합의안과 이에 따른 합의가 불발된 점 기타 사항을 들어 최소한의 피해 배상을 하는 것이 기소 유예 처분을 이끌어야 하겠지만 이미 약식 기소가 된 점에서 위와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확정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불복하기 위해서는 정식재판 이후에 대응하여야 하는데 실익이 크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검사가 질문자분의 피의사실에 대해 약식기소를 하였고 법원에서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확정된다면 질문자분은 범죄경력을 갖게되며 수사기관에서 질문자분의 범죄경력이 관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