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투기하는 곳에 버려진 로또 용지들

Question

쓰레기 투기하는 곳에 버려진 로또 용지들을 주워 확인 해보니 그 중에 5천원이 한개 당첨이 되었는데 들고 로또판매점으로 가서 바꿀시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됩니다. 해당 사실이 발각될 경우 범죄로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행위이기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