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률상 과태료 부과 조항에 대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혹시 법률에 과태료 부과로 벌칙이 되어 있는 조항에 대하여
이를 고소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가령, 직장 내 괴롭힘 법의 경우
모두 과태료 조항인데, 이를 근로자가 회사 상대로 고소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형사상 고소의 건이라 노무 상담 아닌 법률 상담으로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