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주인 보증금 반환 문제 질문
계약 만료일은 23일로 계약 만료가 되었으며 보증금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보증금을 돌여받기 위한 조취로는 어떤것을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이 만기되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를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해지의사를 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해지의사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이 시기를 늦게 통보하면 묵시적갱신이 일어나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이때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발생하여, 그때에야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만기가 되어도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했다면 반환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불응시는 소재지 지방법원에 가셔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한다는게 말이 쉽지 기간도 오래걸리고 피를 마르게 합니다.
가장좋은거는 집주인에게 잘 설명 해서 최대한 빨리받는게 좋습니다.
그래도 안된다면 내용증명을보내고 보증금 반환 지연이자도 발생됨을 어필해보세요.
또한 보증금반환대출도 설명해보세요.
빨리 해결 되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 계약 만료는6개월에서 2개월 사이 계약해지 의사를 통지 하셔야 하고
묵시적갱신이나 재계약이라면 3개월전에 계약해자 의사를 통지하셔야 합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면
내용증명 보내고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소송 단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반환하지 않는 집주인 때문에 걱정이 많으실겁니다.
임차인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위해 아래와 같은 순서로 대응하면 됩니다.
1. 내용증명발송
2. 임차권등기(이사시)
3. 가압류설정
4. 지급명령신지급명령신ㅂㅗㅈ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재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주민등록을 유지한 채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집주인의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되면 세입자님께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조건: ✔️전입신고 된 상태 반드시 유지 , 임대차 종료
준비서류: (확정일자 받은)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초)본,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등기소발급), 부동산 목록 × 5부, 송달료 3회분 납부 영수증, 등록세 영수증
작성: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비용: 송달료 × 3회분(공동임대인의 경우 1인당 3회분 추가), 등록세 7,200원, 정부수입인지 2,000원, 등기수입인지 3,000원
접수: 등기 신청접수 *대법원전자소송사이트에서 가능(민사서류 탭 → 민사신청 클릭)
소요기간: 2주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인한 임차권이등기되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새로운 세입자를 받기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세입자는 임차권설정등기가 된 집에 거주할 경우 최우선변제를 못 받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것은 라고 문자나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시면 압박하는 효과 정도에서 돌려받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시어 마무리가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2월 23일 임대차계약만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께선 보증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으시는 바, 2023년 2월 28일까지 보증금이 입금되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임차권등기가 설정 된 후의 새로운 세입자는 최우선변제를 받제 못하여 임대인께선 앞으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집니다. 또한 해당 날짜까지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으신다면 발생한 지연손해배상금도 청구할 예정입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더 이상의 추가 지출이 없는 길을 찾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됩니다. 부디, 잘 판단하시어 협의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에게 상의하시면 위 내용이 사실이란 것을 쉽게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혹여, 비전문가의 조언은 오히려 더 큰 화를 가져올 수 있으니 꼭 전문가를 찾아서 조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