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저 몰래 제 물건을 훔쳐 갔는데 발뺌합니다.
저희집에는 홈 카메라가 있는데 그걸 모르고 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신고를 하게 되면 친구에게 어떤 처벌이 가해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도죄가 성립하게 되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즉 훔쳐간 물건이 무엇인지에 따라 처벌정도는 달라집니다.
기소유예가 될 수도 있고 벌금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절도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도죄로 처벌이 되며, 피해물건의 가액 및 절도경위, 합의유무를 살펴봐야 하겠으나, 초범이라면 벌금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