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저 몰래 제 물건을 훔쳐 갔는데 발뺌합니다.

Question

친구가 저 몰래 제 물건을 훔쳐 갔는데 발뺌합니다.저희집에는 홈 카메라가 있는데 그걸 모르고 한 것 같습니다.만약에 신고를 하게 되면 친구에게 어떤 처벌이 가해지나요?

김진우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도죄가 성립하게 되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즉 훔쳐간 물건이 무엇인지에 따라 처벌정도는 달라집니다. 기소유예가 될 수도 있고 벌금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이성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절도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김성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절도죄로 처벌이 되며, 피해물건의 가액 및 절도경위, 합의유무를 살펴봐야 하겠으나, 초범이라면 벌금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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