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층간소음 항의를 위해 자꾸 찾아가면 어떻게 되나요
층간소음 문제를 항의하기 위해 해당세대에 찾아가서 항의하였으나 개선이 되질 않아 계속 항의하러 찾아가면 스토킹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항의 하러 방문 하는 것 자체를 스토킹 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으나 다른 범죄 즉 폭행이나 모욕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더는 찾아오지 말아달라"라고 명확하게 거절하거나 묵시적으로라도 찾아오지 말것을 표현한 경우라면, 그럼에도 계속 찾아가는 행위는 정당한 사유가 부정되어 스토킹처벌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