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검사들과 검찰청 검사들은 같은 식구들인가요? 서로 왔다갔다 자리 이전을 할수 있나요?

Question

공수처 검사들과 검찰청 검사들은 같은 식구들인가요? 서로 왔다갔다 자리 이전을 할수 있나요?

만약 공수처 검사들 비리가 있으면.. 요기는 누가 수사를 하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공수처 검사​와 ​검찰청 검사​는 서로 다른 기관에 소속되어 있으며, 그 역할과 임무가 다릅니다.

1. ​공수처 검사​:

   • ​소속​: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 ​역할​: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범죄를 수사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주로 고위공직자의 부패 및 비리 사건을 다루기 위해 설립된 독립적인 수사기관입니다.

   • ​이동 가능성​: 공수처 검사와 검찰청 검사 간의 인사 이동은 일반적이지 않으며, 각 기관의 인사 규정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 ​검찰청 검사​:

   • ​소속​: 일반 검찰청에 소속되어 있으며, 다양한 형사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역할을 합니다.

   • ​역할​: 일반 형사 사건, 경제 범죄,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 사건 등을 수사하고 기소합니다.

공수처 검사 비리 수사

공수처 검사에게 비리가 발생했을 경우, 수사 주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찰청​:

   • 공수처 검사에 대한 비리 사건은 검찰청이 수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수처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외부 기관에 의한 감시와 견제를 통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내부 감찰​:

   • 공수처 내부에서도 감찰 기능을 통해 자체적으로 비리 여부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대한 비리 사건의 경우 외부 기관인 검찰청이 수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공수처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면서도, 내부 비리에 대한 외부 감시와 견제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수처 검사의 경우 검찰청 등에서 인사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후보자를 정하여 임명하는 것이고,

다만 그 검사가 비리를 저지른 경우라면 상설특검이나 일반특검을 통해 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공수처와 검찰은 같은 식구라고 보기 어려워 서로 자리를 이전하기 어렵고, 공수처 취지에도 반합니다.

2.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