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재판비용 청구일에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6월초에 재판비용청구를 하였습니다.
불구속으로 2심까지 무죄판결입니다.
보통3개월정도 걸린다고던데요.
군입대예정일이 8월이라 마무리까지 시간이 없습니다.
지급날짜가 궁금해서 답변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그 결정을 받은 후에도 그 지급을 구하는 신청을 별도로 하고 1 2개월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현재 군입대 예정 시기가 그렇다고 한다면 군 복무 중에 신청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