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약식기소 200받앗다고 나오는대언제쯤
제목대루구요 분활가능한지 알고 싶고 정식재판으로 가면 좀 깍을수도 있나요? 수급에 장애인입니다 그리고 언제 쯤나오는지 알고 싶네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약식기소 후 약식명령이 나오는데에는 법원마다 차이가 있으나 통상 3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2. 단순히 정식재판청구를 한다고 벌금액이 감액되지 않습니다.
약식명령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정식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류 심사만으로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또는 몰수 등의 형을 내리는 간이한 형사 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에 답변 드린 바와 같이 분할 납부를 신청하면 되는 것이나 이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에 신청하는 것이므로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이 진행되어 확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분할납부 신청 시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된다는 점은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