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약사건번호 대법원사이트 조회

Question

검사님이 구약식으로 처벌해서 법원으로 넘어간건데 피고인내용에 이름과 사건명만 기록되어 있고 다른문구가 뜨질않습니다. 접수일이후로 15일이 경과되었는데 판사님이 사건검토하고 약식명령인가 그거 선고하고 순서가 그런건가요? 판결이나고 결과가 나오면 업데이트가 되어서 피고인내용 저칸에 이름과 사건명 밑에칸으로 판결내용이 업데이트되는거가 맞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약식명령이 나오면 그 나온 사실만 추가 기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는 사건 번호 등으로 위와 같이 조회가 가능하나 추후 구체적인 결과 까지 형사 절차에 있어서는 매우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제공 되는 것은 아니고 추후 관련 약식명령의 발령 여부를 확인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검찰에서 약식명령을 청구한 상태이고 아직 법원에서

이에 대한 약식명령을 내린 상태는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나 재판부에 따라서 구약식으로 기소된 이후

실제로 약식명령이 내려지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차이가 많습니다.

짧을때는 1~2주 내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오래걸릴때는 몇달씩 걸리기도 합니다.

약식명령이 내려지면 우편으로 약식명령이 송달되며

이를 받은날로부터 7일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검사의 구약식청구에 따라 약식사건만 등록이 되었고, 약식명령처리가 안된상태입니다. 추후에 약식명령이 나오면 입력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