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식당 주인이 손님 가려가면서 음식을 팔아도 아무 문제가 없나요??
자기가 팔고싶지 않은 사람한테는 안판다고 나가라고하면 법적으로 문제될게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한 특별한 법적 규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의사로 판매를 거부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당 주인은 영업의 자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정 손님을 가려받는다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같은 논리로, 노키즈존 역시 아이들을 동행한 손님을 받지 않겠다는 것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