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식당 주인이 손님 가려가면서

Question

법적으로 식당 주인이 손님 가려가면서 음식을 팔아도 아무 문제가 없나요??

자기가 팔고싶지 않은 사람한테는 안판다고 나가라고하면 법적으로 문제될게 없는건가요?

김진우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한 특별한 법적 규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의사로 판매를 거부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식당 주인은 영업의 자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정 손님을 가려받는다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같은 논리로, 노키즈존 역시 아이들을 동행한 손님을 받지 않겠다는 것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지식재산권·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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