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간 무역분쟁은 아직도 진행중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한일간 정치적인 이슈때문에 한일간의 무역분쟁이 있었고 아직도 진행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도체의 주요 부품에 관련된 제품들이 해당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품목들인지 궁금합니다.

최진솔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한일 무역분쟁은 여전히 진행중입니다.이러한 무역분쟁은 '19년 8월 12일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list 국가에서 제외하도록 발표하면서, 일부 반도체 부품의 수출규제가 시작되었습니다.이러한 품목은 대표적으로 플루오린 폴리이미드(필름디스플레이 제조 사용), 리지스트(반도체 기판제조에 사용되는 감광액 재료), 에칭가스(반도체 세척 사용 고순도 불화수소) 등이 있습니다.당초에는 국내 반도체 기업의 일본산 제품들에 대한 의존도가 강했으나, 일본의 수출규제이후 국내 공급망을 확보 및 대부분의 물품들에 대하여 해결책을 찾게되었습니다. (국내 생산 및 해외 대체 수입 등)이를 통하여, 단기적으로는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생산에 차질이 생겼지만 현재는 대부분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대부분의 소재 기업들은 한국에 대한 수출비중이 감소하면서 상당히 타격을 입게되었습니다.이에 대한 제재는 현재 진행형이며, 다행이도 국내기업들의 빠른 대처로 위기를 극복하였다고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홍재상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시는 내용은 2019년 우리나라 대법원의 일본제철 강제징용 소송 배상 판결과 해당 기업의 자산 압류 및 매각 명령에 대한 판결로 시작되었습니다.일본에서는 이에 대한 보복(?)으로 수출 관리 규정을 개정하여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정 과정에 이용되는 포토레지스트(PR), 플루오린화 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PI)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할 것이라고 발표했고, 반도체가 주력 제품인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등의 피해가 예상되었습니다.이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는 일명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 자립을 선언하는 식으로 맞대응을 하였고, 어느정도 소부장 자립이 이루어졌다고 평가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https://www.chosun.com/economy/industry-company/2022/02/05/SB6TA2TS4ZFY3AUPCNKM4O7AT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