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해자 가족들 연락없이 갑자기 불쑥 방문
가해자 가족들이 사과한다고 그러면서 벌써 두번째나
연락없이 불쑥 찾아왔는데요 검사님하고 판사님 두분에게 말하는게 좋을까요?
그런데 제가 저부분에 대해 진정서를 쓸 경우
판사님이나 검사님이 가해자가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할까요? 이런부분을 쓰는게 괜찮나요?
저희집을 알고있다는 사실이 저는 좀 충격적이여서요
그리고 저렇게 불쑥찾아오는게 정상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의자님께서는 범죄로 인한 피해를 입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가 방문을 원하지 않는데, 동의없이 사과하는 것은 피해자를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 가족이 합의를 위해 찾아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만약 그것이 불편하고 힘든 상황이라 하신다면 경찰이나 검찰에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정상적이지는 않은 상황으로 많이 당황 하셨을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위의 내용만으로는 오히려 피고인의 엄벌 보다는 가족들의 노력으로 비출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가해자 가족들이 피해자에게 불쑥 찾아오는 것은 2차가해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검사님, 판사님에게 말하여 처벌수위를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