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간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는 곳이 나올까요?
요즘 정치권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가능성 거론되고 있더군요. 특히 노도강이나 금천, 관악, 구로, 경기도 일부 지역은 오른 것도 거의 없고 토허재 이후에 빠지는 지역도 나오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조만간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는 곳이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단기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서울전역을 토지거래허가제로 묶은 것은 갭투자등의 투자수요를 막고, 이를 통해 부동산 상승효과를 피하기 위해서인데, 질문에서 말한 노도강을 해지할 경우 서울내라는 특성상 상급지의 수요가 일부 해당지역으로 쏠려 다시 가격상승세가 나타날수 있고 이럴 경우 부동산 가격통제가 더 여려워질수 있기 떄문입니다. 정부에서도 현재 강력한 규제자체가 시장안정화보다는 상승세에 대한 브레이크효과를 위해 설정해두었고 ,이후 공급대책을 통해 시장안정화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있기에 별도의 공급대책 및 대책에 따른 실행사항등이 어느정도 성과로 나타나지 않는이상 서울지역에 대한 부분 해지는 기대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도 12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정부의 경우 최근 수요 억제 정책을 위한 임시조치라는 말을 하면서 부동산 상승이 크지 않은 서울 노원구, 강북구, 금천구, 관악구, 구로구등이 해제 대한 기대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정부로써는 너무 급진적이고 자주 정책을 변동을 하게 되므로써 신뢰에 의문이 가는 점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서울 시장의 경우도 해제 위주의 의견을 낸 것으로 보이고 또한 지방선거도 다가오고 있으니 왠지 해제가 되지 않을까 예상은 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정치권, 정책 책임자 사이에서 토허제를 길게 끌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특히 노원구·도봉구·강북구(이른바 노도강)과 금천구·관악구·구로구(금관구)이 해제 우선 후보지로 자주 언급됩니다
이들 지역은 최근 몇 년간 집값 상승폭이 서울 전체 평균에 비해 매우 낮거나 오히려 약세를 보였다는 통계가 제시됩니다
과거에도, 집값 또는 개발 기대가 낮은 일부 지역에 대해 핀셋 해제 방식이 논의된 바 있습니다
2025년 2월 발표에서, 재건축 등 개발 이슈가 없는 구역부터 순차 해제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 언급된 적 있습니다
이런 흐름 때문에 노도강·금관구 중심으로 조만간 일부 해제 가능성이 있지만 지켜봐야 할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아무래도 토허제 자체는 영구적이나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책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토지거래 허가제를 도입하는 곳을 정부가 이번처럼 넓게 잡아 제한하고 있는것은, 공급이 제대로 될 때까지 부동산 가격을 잡아 두어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강력한 규제를 통해 현재 집값 상승을 막지 못하면, 이후 주택을 공급하더라도, 그 많은 주택이 전부 가격이 오른 채 공급이 되게 됩니다.
이것은 연쇄작용으로 작동하여 부동산 버블을 더 키우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미리 내다본 정부는 현재 어렵지만 집값을 더 올리지 않기 위해 여러가지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일부 해제 될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아마도 해제가 되어가는 시점은 공급이 시작될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노도강, 금관구 등 일부지역의 가격이 안정되거나 하락하면서 투기 방지라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목적이 약화되었고 규제 완화를 추친하는 정치권의 기조가 맞물려서 조만간 해제되는 지역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해제 여부는 정기적인 재검토 시점에 최종 결정된 예정입니다.
요즘 정치권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가능성 거론되고 있더군요. 특히 노도강이나 금천, 관악, 구로, 경기도 일부 지역은 오른 것도 거의 없고 토허재 이후에 빠지는 지역도 나오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조만간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는 곳이 나올까요?
==> 언론에 서울지역 일부가 해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이행여부는 확정된 것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조만간 일부 지역에서 가능성 높으나 전면 해제보다는 가격 상승률 낮은 노동강, 금관구 등 비핵심 지역부터 선별 해제될 전망입니다. 정치권과 서울시에서 재산권 침해 논란으로 규제 완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20205년 9월 말 기존 지정 기간 만료 후 시장 동향 모니터링을 거쳐 2026년 상반기 내 부분 해제가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