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릭터가있는옷을 판매할 때 저작권관련하여..

Question

안녕하세요.

옷이나 양말을 보면 캐릭터가 그려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캐릭터가 그려져있는 옷이나 양말을 사입하여 판매할때 저작권문제는 없나요?

규먀하면 무슨소진법? 저작권소진법인가 적용되어 판매할때 문제없는건가요?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캐릭터에도 저작권이 있습니다.

옷이나 양말 제작업체가 캐릭터 저작권 사용료를 캐릭터 저작권자에게 지불하지 않았다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는 물품을 사입하여 판매할 경우 저작권에 대한 직접 침해는 아니나 침해로 보는 행위에 간주될 수 있습니다.

권리소진의 원칙은 최초판매의 원칙이라고도 하는데, 이 원칙에 따르면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더 이상 배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즉 저작권자 A로부터 배포권을 취득한 저작권자 B가 당해 저작물을 제3자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에는 A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는 이론입니다.

문의주신 사항과 관련,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없고 옷 양말 제작업체가 캐릭터를 정상적으로 구매한 경우라면 동 원칙이 적용되어 캐릭터 저작권자가 더이상 캐릭터 배포권을 제3자인 사입 판매자에게 행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저작권침해 옷 양말을 사입 판매했다면 아래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2호의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습니다.

제124조(침해로 보는 행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 <개정 2009. 4. 22.>

1. 수입 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2.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제1호의 수입물건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고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3.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제1호에 따른 수입 물건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

②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본다. <개정 2011. 6. 30.>

③ 삭제 <2011. 6. 30.>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은 저작물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캐릭터를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의류나 양말 등에 무단 사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행위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상표권 등록이 된 캐릭터라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케릭터 등은 저작물로 보호가 되며, 이러한 저작물을 임의로 상품에 넣어 영리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중대한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으며, 재산권 등에 대해서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형사상 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디즈니 등의 케릭터 등을 양말이나 티셔츠에 넣어 판매 등을 하기 위해서는 디즈니사에 해당 케릭터 저작권의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사용이 되어야 각종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