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드깡을 하면 처벌을 받나요?
대출이 안 되는 사람들이 주로 카드깡을 많이 하던데 카드를 만들어 결제를 하고 수수료를 떼고 현금을 받는 것이라고 하던데 카드깡을 하면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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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드깡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해당 카드대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가맹점이나 카드사에 대하여사기죄나 여신금융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