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 안 되는 사람들이 주로 카드깡을 많이 하던데 카드를 만들어 결제를 하고 수수료를 떼고 현금을 받는 것이라고 하던데 카드깡을 하면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드깡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해당 카드대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가맹점이나 카드사에 대하여사기죄나 여신금융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