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이나 작업장내 교통사고도 교통사고로 처벌 받나요?

Question

도로가 아닌 공사장안이거나 작업장안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과실을 따져서 교통사고로 처벌을 받는가요? 아니면 과실은 따지지만 처벌은 면책이 되는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공사장 등의 사고의 경우도 과실에 따라 서로 손해배상을 해주게 됩니다.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가 난 장소가 도로가 아닌 경우 음주 운전, 뺑소니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적용이 되는 사고가 아닌 경우 민사상 손해

배상은 과실을 따져서 처리하게 되며 형사적인 처벌은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 의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가 남은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사고로 행정적인 규제(범칙금 및 벌점)은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