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네이버페이 사기에 관해 포인트 구매자도 처벌 받나요?

Question

일주일전 당근마켓에서 네이버포인트 거래를 하려다가 사기를 당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입금시 12만 네이버포인트로 바꿔준다고 하여 9만원을 입금하였으나 연락이 즉시 두절되고 계정을 탈퇴하였습니다.

현재 상대방 이름, 계좌번호는 이체하면서 기록이 남은 상태이며, 당근 계정은 탈퇴하여 채팅기록 및 판매 당시 게시글을 캡쳐해 둔 사진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궁금한 점은

1. 약간의 검색을 해보니 네이버 포인트 거래가 불법이라 신고자도 처벌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 데 이에 대한 사실 여부

2. 판매자에 대한 형사, 민사상 처벌 가능성 및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한 방법

3. 2.에 대한 준비물

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이버포인트 거래만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2. 3.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사기죄 성립으로 처벌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다만, 실제 처벌에 이르러면 질문자님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들이 확보되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