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에서 검찰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있나요?
법원에서 법원으로 파기환송 기사는 많던데
재판부에서 검찰로 파기환송 하는 사례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이 재판단계에서 검찰로 사건을 내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검찰로 파기환송하는 것은 없습니다. 파기환송은 3심재판에서 2심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사건에서 1심에서 검찰로 다시 파기 환송 하는 경우를 예상 하기 어렵고 법적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약식기소가 된 사건에 대해서 정식재산이 진행되는 경우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질문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