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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잘웃는두더지7
잘웃는두더지7
23.07.22

검사의 공소제기 후 처분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검사가 혐의를 인정하여 공소제기를 하고 정식재판을 갈때도 있고 약식명령도 할때도 있고 즉결심판을 할때도 있는데

기준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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