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톡이 오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일면식도 없는 사이고 내가 연락한번 안해본 사람이고 누군지도 모르는데 ..아침부터 이렇게 톡 문자가 오는데..꼭 처벌받게 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으나, 기재된 내용을 보면 상대방이 타인으로 착각한 것으로 보여 고의부정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본인이 아니라 착오한 것이라면 이를 전달하시고,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여도 욕을 계속 하면 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