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에어컨 설치기사 펑크.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Question

주택(아파트)을 매수한 후

시스템에어컨을 설치해주는 조건 하에 특약에 명시하고 전세입자와 계약까지 완료했습니다.

전세입자는 전입신고만 한 후 에어컨 설치를 위해 이사날짜를 뒤로 미뤄주셨습니다.

근데 시스템에어컨 업자와 계약금 50%를 주면서 한 달 전 계약을 완료했는데 설치 전날 갑자기 설치 불가 통보를 하였습니다.

불가 이유는 토요일에 아파트 민원 상 설치가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중간중간에도 토요일 설치가 가능하냐고 재차 질문했는데도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던 상태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불가 통보를 하여 저는 물론, 이사일정을 미뤄준 세입자까지 입장이 난처해졌습니다.

저는 다른 업체를 알아보는 중이고, 원래 하기러했던 금액보다 비싼 금액으로 다른 업자를 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 내로 설치를 완료해야하는 급박한 상황이라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제가 불가를 통보했던 업체에게 계약금을 환불 받는 것은 당연할거고,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지 알고싶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추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추가 손해에 대하여 입증 및 이러한 손해의 발생에 대하여 상대방 역시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