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온라인 게임에서 모욕죄로 고소한 뒤에 민사 재판으로 갈 수 있나요?
상대방이 온라인 게임에서 도를 넘는 모욕적인 욕설을 수차례 반복한 터라 형사재판에서 약식으로 벌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를 이어서 민사 재판으로 넘어갈 수 있는지와 민사 재판으로 넘어갔을 경우 형사 사건 판정결과로 고소인 측이 좀 더 유리한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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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와 민사는 별개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별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나오면, 민사에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쉽다는 점에서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면 민사적으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사건의 결과는 민사소송의 유력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