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로증 만들면 세금은 자기들이 낸다고 하면서 사기치던데 이거 빌려주면 어떤 처벌 받나요. 이게 바지사장인걸로 아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명의대여자에게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을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한 자에 대해서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업자 통장이나 명의를 이용하여 사기에 이용될 수 있고 그 경우 공범 등의 죄책을 함께 지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