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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엘 손

다니엘 손

사기 및 유사수신을 소개한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사기 및 유사수신을 적극적으로 여러 사업을 추천 소개하여 모든 사업이 사기 유사수신으로 손해를 보게 한 사람을 고소 하려고 하는데 어떠 죄목으로 고소장을 쓰면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유사 수신 행위법 위반과 사기로 고소하는 걸 고려해야 하는데 소개한 사람이 그러한 범행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도 공범이나 방조범으로서 소개 행위를 한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단순 소개만으로는 위와 같은 혐의가 입증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